지난 2025. 9.11.(목) 시흥 경제 협력 실천 포럼 '불법 파견노동 계속 이렇게 할거니?"가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대표 임병택, 오인열, 김주석) 도넛실천단 주최로 시흥 YMCA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과 의견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적
시화공단 등 지역 산업단지에서 만연한 불법 파견 문제를 지역사회 의제화.
이주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현실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 마련.
지방정부·노동조합·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진행
사회 및 좌장: 서종호(시흥YMCA사무총장)
발제
「시화공단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방안」 – 손정훈 박사
토론
박희정(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김영훈(시흥시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팀장)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박소영(시흥시의원)
참석자별 토론 및 발언 요약
서종호
포럼 진행 총괄 및 발제자·토론자 소개.
경기도 이민사회 국장 불참 사유 설명.
행사 흐름 조율(중간 휴식, 기념 촬영 안내).
토론 내용을 종합 정리하며 정책·행정·시민사회 네트워킹 필요성 강조.
장동용
토론 흐름 연결, 발언 요청, 질의응답 관리.
시흥 지역 노동 정책은 지금까지 기업 중심이었다고 지적.
노동자 중심 부서 신설 필요성을 주장.
예산 배분이 목소리 큰 집단에 치우치는 현실을 비판.
안광일
경제협력분과는 SDGs 6개 목표를 다루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그 실천의 일환임을 설명.
포럼 종료 후 사진 촬영 및 마무리 발언.
손정훈 박사
시화공단 노동시장 구조와 불법 파견 실태 분석.
아리셀 화재 사례: 간접 고용 구조 문제 드러남.
시흥시 고용 노동자 약 1만5천 명, 상당수가 불법 파견 형태.
정책 제안:
민간 도급 단가 공개,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지방정부도 선도적 역할 가능.
박희정 센터장
소규모 업체들의 고용 회피·쪼개기 사례 지적
노동자의 현실: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반복 계약, 수당 미지급.
산업안전 교육 미이행 실태 강조.
제도 개선 및 현장 대응 필요성 역설.
박소영 의원
토론문 요지 발표: 외국인 청년도 노동시장 주체임을 강조.
구내식당 운영 경험 공유: 산단 내 구내식당 불법 구조 문제 제기.
예산 배분이 기업·협단체 중심이라는 점을 비판.
현장 사례(출근 전 봉고차 이동, 추방 사례) 제시
시흥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예산이 있고 이를 활용 가능함을 언급.
중앙정부 차원의 산재·임금 착취 문제 대응 강화 흐름을 소개.
김영훈 팀장
노동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한계 설명 (중앙정부 권한).
다만 행정·의회 차원에서 지원센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응 가능성 언급.
김이찬 대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문제 강조.
장기 노동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나 정책 부재 지적.
초고령화 사회 진입 속에서 외국인 이주민이 지역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주거·정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지난 2025. 9.11.(목) 시흥 경제 협력 실천 포럼 '불법 파견노동 계속 이렇게 할거니?"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대표 임병택, 오인열, 김주석) 도넛실천단 주최로 시흥 YMCA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과 의견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적
시화공단 등 지역 산업단지에서 만연한 불법 파견 문제를 지역사회 의제화.
이주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현실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 마련.
지방정부·노동조합·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진행
사회 및 좌장: 서종호(시흥YMCA사무총장)
발제
「시화공단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방안」 – 손정훈 박사
토론
박희정(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김영훈(시흥시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팀장)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박소영(시흥시의원)
참석자별 토론 및 발언 요약
서종호
포럼 진행 총괄 및 발제자·토론자 소개.
경기도 이민사회 국장 불참 사유 설명.
행사 흐름 조율(중간 휴식, 기념 촬영 안내).
토론 내용을 종합 정리하며 정책·행정·시민사회 네트워킹 필요성 강조.
장동용
토론 흐름 연결, 발언 요청, 질의응답 관리.
시흥 지역 노동 정책은 지금까지 기업 중심이었다고 지적.
노동자 중심 부서 신설 필요성을 주장.
예산 배분이 목소리 큰 집단에 치우치는 현실을 비판.
안광일
경제협력분과는 SDGs 6개 목표를 다루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그 실천의 일환임을 설명.
포럼 종료 후 사진 촬영 및 마무리 발언.
손정훈 박사
시화공단 노동시장 구조와 불법 파견 실태 분석.
아리셀 화재 사례: 간접 고용 구조 문제 드러남.
시흥시 고용 노동자 약 1만5천 명, 상당수가 불법 파견 형태.
정책 제안:
민간 도급 단가 공개,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지방정부도 선도적 역할 가능.
박희정 센터장
소규모 업체들의 고용 회피·쪼개기 사례 지적
노동자의 현실: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반복 계약, 수당 미지급.
산업안전 교육 미이행 실태 강조.
제도 개선 및 현장 대응 필요성 역설.
박소영 의원
토론문 요지 발표: 외국인 청년도 노동시장 주체임을 강조.
구내식당 운영 경험 공유: 산단 내 구내식당 불법 구조 문제 제기.
예산 배분이 기업·협단체 중심이라는 점을 비판.
현장 사례(출근 전 봉고차 이동, 추방 사례) 제시
시흥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예산이 있고 이를 활용 가능함을 언급.
중앙정부 차원의 산재·임금 착취 문제 대응 강화 흐름을 소개.
김영훈 팀장
노동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한계 설명 (중앙정부 권한).
다만 행정·의회 차원에서 지원센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응 가능성 언급.
김이찬 대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문제 강조.
장기 노동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나 정책 부재 지적.
초고령화 사회 진입 속에서 외국인 이주민이 지역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주거·정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